집값이 왜 다시 오르나? 유동성 폭등기의 끝,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민낯
2014~2025 유동성 폭등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남긴 진짜 흔적한국 유동성 시대, 집값 변화, 금리 인상과 부동산 영향, 부동산 심리 변화 2014년부터 시작된 초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으로 거래량 급감과 가격 조정이 시작됐고, 2024년 이후 금리 동결로 다시 반등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품과 붕괴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1. 2014~2021년: 저금리가 불러온 '유동성 폭탄2014년 이후 세계 경제는 초저금리 기조 속에 들어섰습니다.미국, 유럽, 일본뿐 아니라 한국 역시 금리를 인하하며 유동성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게 되었죠.그 결과는?부동산 자산 급등입니다.아파트 분양권 투자, 갭투자,..
2025. 6. 30.
도시 외곽에 땅을 샀는데, 건물 짓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토지의 표준은 없다? – 조례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땅 이야기“도시 외곽에 땅 하나 샀는데, 건물 짓는 게 불가능하다고요?”“분명히 이웃은 2층 단독주택 짓고 사는데, 나는 왜 안 된다는 거죠?”바로 ‘조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역마다 다른 땅의 운명’을 말합니다. 1. 우리나라 토지 규제 체계, 왜 통일되지 않았나?대한민국의 토지 규제는 크게 두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구분적용 주체예시상위법국가(중앙정부)국토계획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조례(하위규정)시·군·구(지자체)건폐율, 용적률, 도로 접도 기준, 높이 제한 등 즉, 기본 골격은 국토계획법 등 국가가 정하지만,세부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예컨대, 동일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
2025. 6. 13.
사채양성화 3법, 서민금융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 단추
음지에서 양지로 , 사채시장에 질서를 부여한 정책적 대전환사채양성화 3법은 서민금융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 규제법을 중심으로 사채시장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이 법은, 오늘날 디지털금융 시대에도 재해석이 필요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서민금융 사각지대, 왜 사채양성화가 필요했나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들은 은행에서 외면받고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몰렸습니다. 개인 간 거래, 전당포,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폭력적 채권추심, 가정파탄, 파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잇따랐습니다.정부는 더 이상 사채시장을 음지에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른바 ‘사채양성화 3법’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은 단..
2025.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