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함정? 공유등기, 이럴 땐 꼭 조심하세요

부동산을 같이 샀다면, 공유등기 먼저 체크하세요

공동명의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매입하거나 상속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 공동명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한 채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이며,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공유자’로 표시됩니다. 이 표시가 바로 공유등기이며,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유등기를 단순히 ‘같이 산 것’ 정도로 이해하고, 지분율이나 책임 분담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중에 부동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입니다.

 

공유등기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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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등기의 핵심은 지분율입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각자의 지분 비율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5:5로 매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 공유자 A: 1/2
• 공유자 B: 1/2

하지만 지분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균등 지분’으로 간주되어 50:50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실제 투자금 비율이 7:3인데 별도 지분 설정 없이 등기를 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분율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향후 매각, 증여, 상속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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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공유등기 사례

1. 부모 자식 간 공동 구입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지분율을 설정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한 경우, 향후 자녀가 독립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친구와 함께 투자

자본을 나누어 부동산 투자를 한 사례입니다. 문제는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공유등기 당시의 지분율을 두고 의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면, 등기부등본의 기록만으로 법적 판단이 이뤄집니다.

3. 형제 간 상속 분할

부모의 부동산을 상속 등기할 때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형제의 지분을 정리하거나 매각하려 할 때, 동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또한 공유등기의 위험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공동명의의 함정? 공유등기, 이럴 땐 꼭 조심하세요

 

공동명의의 리스크, 미리 대비하세요

공유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지분율 미확정, 투자비율 불일치, 처분 동의 필요 등의 문제로 부동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할 경우 다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실제 투자금에 따라 정확한 지분율 설정
• 계약서에 지분, 책임, 수익 분배 기준 명시
• 향후 매각·상속 등에 대한 처리 기준 미리 합의
• 등기부등본 확인 후, 내용 일치 여부 점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공유자 지분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