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와 사도의 차이, 도로 철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내 땅 위 도로, 막을 수 있을까?

“분명히 내 소유 토지인데, 왜 마음대로 도로를 철거하지 못하죠?”
이런 질문은 부동산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땅 주인이라면 사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도로가 얽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도로가 공로인지 사도인지에 따라 철거 여부와 법적 책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로와 사도의 법적 차이

공로란 무엇인가?

공로는 「도로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도로입니다.
설령 개인 땅 위에 설치돼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로로 분류된다면 임의로 철거하거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 과태료, 행정처분, 민형사상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란 무엇인가?

사도는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등록되지 않은 도로로,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도로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수십 년간 사용된 사도는 일방 폐쇄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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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5가지

1. 공로 여부: 도로대장 또는 지자체 확인 필수
2. 사도 여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열람
3. 주민 통행 기간: 수년간 통행했다면 폐쇄 제한 가능성
4. 대체 통행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5. 주민 협의: 통행 차단 전 서면 동의 등 공식 절차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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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없이 철거? 큰일 납니다

공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라고 해도 ‘공공 성격’이 입증되면 소유자의 철거 권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차단하거나 철거한 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철거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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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대처는?

사도 철거를 원할 경우, 단순한 통보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대체 통행로 마련, 안내문 부착 등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분쟁 예방을 위해 통행로 사용허락 계약서나 서면 합의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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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내 땅이라고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로는 물론이고 사도라 해도 오랫동안 주민 통행이 있었다면 철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철거는 오히려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의 성격과 주변 사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움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