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외곽에 땅을 샀는데, 건물 짓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토지의 표준은 없다? – 조례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땅 이야기“도시 외곽에 땅 하나 샀는데, 건물 짓는 게 불가능하다고요?”“분명히 이웃은 2층 단독주택 짓고 사는데, 나는 왜 안 된다는 거죠?”바로 ‘조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역마다 다른 땅의 운명’을 말합니다. 1. 우리나라 토지 규제 체계, 왜 통일되지 않았나?대한민국의 토지 규제는 크게 두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구분적용 주체예시상위법국가(중앙정부)국토계획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조례(하위규정)시·군·구(지자체)건폐율, 용적률, 도로 접도 기준, 높이 제한 등 즉, 기본 골격은 국토계획법 등 국가가 정하지만,세부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예컨대, 동일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
2025. 6. 13.
사채양성화 3법, 서민금융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 단추
음지에서 양지로 , 사채시장에 질서를 부여한 정책적 대전환사채양성화 3법은 서민금융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 규제법을 중심으로 사채시장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이 법은, 오늘날 디지털금융 시대에도 재해석이 필요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서민금융 사각지대, 왜 사채양성화가 필요했나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들은 은행에서 외면받고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몰렸습니다. 개인 간 거래, 전당포,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폭력적 채권추심, 가정파탄, 파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잇따랐습니다.정부는 더 이상 사채시장을 음지에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른바 ‘사채양성화 3법’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은 단..
2025.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