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실상도로평가1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의 '시가'와 개발이익 — 대법원 2014다41698 판결 분석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매가격인 '시가(時價)'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 문제이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소유권이전등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권에서의 시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특히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1. 사안의 개요와 적용 법조본 사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매매가격인 '시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이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호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매도할.. 2026.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