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우선변제권1 대법원 사건번호로 보는 최신 부동산 판결 3선 — 경매·수용·임대차 권리분석의 핵심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판결문 한 줄이 보증금 전체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걸 절감합니다. 특히 가등기·수용·대항력은 "느낌"이 아니라 "판례의 결론"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죠.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 세 건을 사건번호와 함께 정확히 짚고, 경매·NPL·수용 실무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풀어봅니다. [판결 01] 공유물분할 경매와 순위보전 가등기,소멸일까 인수일까사건번호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해당 공유자의 지분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죠. 피고가 본등.. 2026.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