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외곽에 땅을 샀는데, 건물 짓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토지의 표준은 없다? – 조례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땅 이야기“도시 외곽에 땅 하나 샀는데, 건물 짓는 게 불가능하다고요?”“분명히 이웃은 2층 단독주택 짓고 사는데, 나는 왜 안 된다는 거죠?”바로 ‘조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역마다 다른 땅의 운명’을 말합니다. 1. 우리나라 토지 규제 체계, 왜 통일되지 않았나?대한민국의 토지 규제는 크게 두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구분적용 주체예시상위법국가(중앙정부)국토계획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조례(하위규정)시·군·구(지자체)건폐율, 용적률, 도로 접도 기준, 높이 제한 등 즉, 기본 골격은 국토계획법 등 국가가 정하지만,세부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예컨대, 동일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
2025.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