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대장 #건축법상도로 #맹지탈출 #대법원판례 #91누1776 #87누1036 #87누240 #접도요건 #현황도로 #부동산법률1 도로대장 없는 도로, 맹지 탈출 판례 핵심 많은 분들이도로대장에 없으면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도로대장 유무만이 아니라, 해당 통로가 건축법상 요구되는 폭과 구조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적법한 위치지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즉, 맹지 탈출의 성패는 단순한 현황이 아니라 법적 도로성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1. 91누1776 판결이 말한 진짜 핵심대법원 91누1776 판결은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첫째, 행정지도만으로는 건축법상 도로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둘째,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즉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 폭을 확보하라고 지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의미의 지정도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도로대장.. 2026.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