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만 원씩 뜯긴다고?" 이행강제금 폭탄 피하는 법 (감경 및 불복 총정리)

"매년 수백만 원씩 뜯긴다고?" 이행강제금 폭탄 피하는 법 (감경 및 불복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슴 철렁할 주제인 '이행강제금'에 대해 완벽히 파헤쳐 보려 합니다. 특히 최근  불법 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리스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이 '벌금형 폭탄', 어떻게 하면 줄이거나 피할 수 있을까요?

 

1. 이행강제금, 대체 정체가 뭐야?

이행강제금은 단순히 '잘못했으니 돈 내라'는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버틸 경우, "의무를 다할 때까지 계속 돈을 물리겠다"는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 반복성: 의무 이행이 확인될 때까지 보통 1년에 1~2회씩 반복 부과됩니다.
• 부담감: 위반 면적이 넓거나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2. "왜 나한테만?" 주요 부과 대상 확인

주로 건축법 위반 시 발생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 건축물'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무허가·무신고: 허가 없이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옥탑방을 만든 경우.
• 용도 변경: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
• 면적 초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기고 더 크게 지은 경우.

3. 돈 아끼는 법: 감경 사유와 불복 절차

다행히 법은 억울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숨통을 틔워줍니다.

• 주거용 감경: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조례에 따라 부과액의 50~8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농지법 등의 경우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부과 처분이 억울하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싸워야 합니다.

 현재 위반 건축물을 보유 중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5가지 질문을 모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클릭하여 내용 확인

1. 이전 집주인이 만든 위반 사항인데 제가 내야 하나요?

네, 안타깝게도 행정청은 현재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이행강제금을 내면 불법 건축물이 합법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돈을 내는 것은 이행을 촉구하는 '벌칙'일 뿐이며, 위반 상태는 그대로 남습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여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거나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3.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독촉 절차를 거쳐 재산 압류 및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담보 대출 등에 제한이 생겨 재산권 행사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4.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과거에는 횟수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시정될 때까지 무기한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1년에 1~2회 정도 부과되며, 이행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5. 억울한 부과 처분, 어떻게 다투나요?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