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방법 | 정보공개포털 이용법·청구서 작성법 완벽 가이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한 온라인 청구부터 서면, 이메일, 이의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1.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정보공개 청구는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해 가능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예: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 지방자치단체(예: 서울시, 경기도청, 구청 등)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 국·공립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단,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수사자료 등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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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 방법 (3가지)

(1) 온라인 청구 — 정보공개포털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1. 사이트 접속: https://www.open.go.kr
2.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정보공개 청구하기” 클릭
4. 기관 선택 (예: 서울특별시청, 국토교통부 등)
5. 제목과 내용 입력
   • 요청 정보의 명칭, 기간, 형식(PDF, 사본 등) 구체적으로 작성
6. 제출 후 처리상태를 “나의 청구현황”에서 확인

📌 TIP:
청구 내용은 “○○사업 관련 토지보상 감정평가서 공개 요청”처럼 명확히 특정해야 빠른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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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서면) 청구

1.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
2. 대상 기관의 민원실 또는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3. 기관의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진행상황을 유선으로 문의 가능

서식: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청구서

 

(3) 팩스 및 이메일 청구

기관에 따라 팩스나 이메일로도 청구 가능하지만, 온라인 포털 청구가 가장 확실합니다.
(접수·처리 이력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처리 기간

• 법정 처리기간: 1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 기관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不存在(존재하지 않음)’ 중 하나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4. 수수료

• 열람: 무료
• 사본·복제: 실비 부과 (예: A4 1장당 5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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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복 절차 (비공개 시)

정보공개가 거부되면 아래 두 가지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동일 기관에 제출
   • 7일 내 재결 통보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가능

 6. 작성 예시

청구 제목: 2023년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 감정평가서 공개 요청
청구 내용:
귀 기관이 시행한 2023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상평가 내역 중 토지 감정평가서(○○동 ○○번지 일원) 사본 공개를 요청합니다.
단, 개인정보를 제외한 평가결과표·평가기준표 부분의 열람을 원합니다.
공개 방식은 전자파일(PDF) 형태로 이메일 송부를 요청드립니다.

✅ 실무 팁

• 기관 명칭 정확히 기입: ‘서울특별시청’ vs ‘서울시’ 혼동 주의
• 기간 한정: “2023년~2024년”처럼 명확히 지정
• 공개 형식: 열람·사본·전자파일 중 선택
• 공개 요청 사유: 공익 목적, 연구 목적 등 간략히 명시하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