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부동산 시계” 서울의 봄과 최규하 정권, 정책은 왜 사라졌나?

최규하 정권의 부동산 정책, 왜 기록이 없을까? 1979~1980년 과도기의 정치와 시장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단명한 최규하 정권(1979~1980)의 부동산 정책 공백기를 집중 분석합니다. 짧은 임기와 실권 부재로 새로운 제도나 법령 없이 기존 정책만 유지된 배경과, 이에 따른 시장의 관망적 분위기 및 실질적 영향력을 고찰합니다.

 

최규하 정권의 부동산 정책, 왜 기록이 없을까? 1979~1980년 과도기의 정치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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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980년 혼란의 과도기, 부동산은 ‘정지’ 상태였다

1. 정치 혼란 속 탄생한 과도 정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인해 대한민국은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섰고, 같은 해 12월 정식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도 정부로 기능했습니다.

이후 12·12 군사반란(1979.12)과 5·17 비상계엄 확대(1980.5)로 인해, 신군부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최규하 대통령의 실질 권한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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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정책은 있었을까?

최규하 정부의 임기는 단 9개월 남짓. 그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여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정책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박정희 정부의 정책 자동 연장

•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양도소득세, 금융규제), 택지개발사업 등이 관성적으로 지속됩니다.
• 새로운 대책보다는 기존 정책의 관리·유지에 집중하는 소극적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 도시 개발은 계속됐지만…

• 강남, 여의도, 대도시 주변 산업단지 개발은 이미 설계·시행 단계에 있었고, 최규하 정부는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개발은 계속됐지만, 이는 최규하 정권의 “주도”라기보다는 박정희 정책의 연장선이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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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박정희 말기, 강남 재건축과 아파트 붐이 일어나며 일시적 부동산 과열 조짐이 있었지만, 대통령 서거와 연이은 정치 불안으로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듭니다.

• 정책 혼란과 통치 공백으로 인해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조치가 없었으며,
• 이 시기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대규모 투기 사건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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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적 의의와 한계

최규하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권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없던 상황

• 정치 혼란기, 사실상 행정력 마비 상태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 당시 부동산 제도나 시장 흐름은 박정희 정권 말기의 정책 유산을 단순히 유지한 수준입니다.

정책적 족적은 없다

• 부동산 정책사에서 ‘최규하 정권’ 단독 명의의 제도, 법령,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공개념 등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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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최규하 정권은 부동산 정책사에서 “과도기적 공백기”에 해당합니다.
짧은 임기와 실권 부재 속에서 뚜렷한 정책 전환이나 시장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박정희 시대의 부동산 기조를 일시적으로 이어받은 ‘관리자’적 역할에 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전두환 정부 시기에 새로운 방향으로 정비되며,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